내년 예산안 680조 안팎…지출증가율 3%대 '적자 관리' 집중

윤석열 대통령도 용공분자란 말인가.

현실적으로 예타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실 법령 어디에도 예타 결과를 반드시 지키라는 조항은 없다.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예타 재정의 정치화 막았지만 저항 많아 면제 최소화하고 재정준칙 도입을 문재인 정부도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20조원 규모의 149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했다.

예타의 활약이 커지면서 예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그 결과 비수도권 SOC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제도 개편 전 52%에서 개편 후 89%로 대폭 상승했다.예타 통과가 불투명했던 서산공항 사업(509억원) 등 사업비 500억~100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이 혜택을 받게 됐다.

보수·진보 정권 모두 짬짜미한 것처럼 비슷했다.부처나 지자체의 자기 사랑은 어쩔 수 없다.

필요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사하는 식으로 사업 속도를 조절했다면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

재정준칙은 족쇄가 아니라 재정의 방만 운용을 막는 고삐가 될 것이다.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그는 관련 보도 직후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일단 선부터 그었다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금태섭 전 국회의원(왼쪽)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양당이 개혁은 모른 체하고 제자리에 머문다면 지친 민심은 미래지향적 세력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한국갤럽(지난 11~13일)의 조사 결과 무당층은 29%에 달했다.참신한 세력을 갈망하는 유권자가 꽤 있더라도 제3지대가 자리 잡기는 쉽지 않다.